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2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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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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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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