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6조(과태료)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sells,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es애드^r레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6;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nds센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o투 an앤 addressee's애드^r레시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r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3.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문서센터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etc.엣세터^r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4).

1. 삭제<2017.10.24>

1.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1);

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2);

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8 (3);

5.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4);

6.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1);

7.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s디스크^r리머네잇츠 against어겐스트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2);

8.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tored스토드 at앳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from^f프^r럼 being비잉 damaged대미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3);

9.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0 (1) or오 (2);

10.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1 (1),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1.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4 (1);

12.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4 (3);

13.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5 (1);

14.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stored스토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5 (2);

15.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6 (2);

16. 삭제<2020.6.9>

16. Deleted.딜리티드 <2020.6.9>

17. 삭제<2020.6.9>

17. Deleted.딜리티드 <2020.6.9>

1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1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20.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