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8 (Reports by Electronic Document)

① 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16, and앤드 17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by바이 post포우스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수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filedf파일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