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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9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Mail Order Sell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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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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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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