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 (Scope of Consumer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makes메이크스 use유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aily데일리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finalf파이늘 user유저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mediate인터미디잇 goods)구즈 or오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its잇츠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3.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또는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armingf파밍 (including인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