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 (Scope of Consumer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5 (b)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 person who uses or makes use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 business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etc.") for purposes other than daily consumption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A person who is the final user of goods, etc.: Provided, That a person who uses goods, etc. as raw materials (including intermediate goods) or capital goods shall be excluded;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2. A business operator falling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 (1) of the Act who purchases goods, etc. (limited to its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who sold the goods, etc.);
3.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또는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3. A person who has purchased goods, etc. for farming (including livestock farming) or fishing activities: Provided, That a deep-sea fishing business operator who has obtained a permit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6 (1)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shall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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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