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5-2 (Content and Methods, etc. of Measures Necessary to Resolve Consumer Complaints or Disputes)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Pursuant to Article 20 (3) of the Act, a mail order broker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measures: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1. Having the personnel and facilities to receive and handle disputes or complaints arising between clients of mail order brokerage and consumers;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2. Establishing in advance, and giving notice in the cybermall of, standards for resolving complaints or disputes caused by the mail order broker or the client of mail order brokerage;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3. Investigating the causes, etc. of consumer complaints or disputes, informing the consumer of the progress within three business days, and informing the consumer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r the plan for handling the matter within 10 business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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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