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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5-2 (Content and Methods, etc. of Measures Necessary to Resolve Consumer Complaints or Disputes)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handle핸들 disputes디스퓻츠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clients클라이언츠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cybermall사이버몰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disputes디스퓻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or오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3.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uses,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disputes,디스퓻츠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and앤드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heð더 plan플랜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10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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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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