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9 (Registration of Associations of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 association of business operators that intends to register under Article 37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 applic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설립목적
1. Purpose of establishment;
2. 명칭
2. Name;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3. Addresses of its principal office and branches, and its website address;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4.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of its representative, and its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5. 설립 연월일
5. Date of establishment;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6. Number of members (including the number of branches);
7. 사업 내용
7. Details of its business.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materials on the following:
1.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1. Personnel, financial status, and plans for securing funds;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2. A list of major facilities and their performance.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any of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1 through 4, 6, and 7 and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has changed, an association of business operators registered under Article 37 (1) of the Act shall notify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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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