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5 (Procedures for Giving Notice of the Effect, etc. of Electronic Signatures)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n앤 e-mail이-메일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1.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2.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2. How하우 to투 print프^r린트 out아웃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