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olicits설리섯츠 people피플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퍼처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that^ð댓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rchase퍼처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