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to투 stop스탑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1.2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hosting호우스팅 services,서^v버시즈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s,브^r로우커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3)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order오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upon어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trial트^r라이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