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7 (Operating Standards for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ers유저즈 can캔 reasonably^r리저너블리 choose추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1.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ㆍ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and앤드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data;데이타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5.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ers;유저즈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6.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