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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5조(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리 실적, 별표 4에 따른 감리교육 실적, 경력 및 자격 등(이하 "감리원경력"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감리원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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