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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의 특성 및 제작 원리 규명

2.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전통문화상품 생산공정 개선 및 관리기술의 개발

4.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5. 전통문화상품 시제품 생산

6. 그 밖에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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