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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전파법 시행령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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