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