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20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Case of Merger)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In the case of a merger by new formation, the representative of the political party shall,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of the joint meeting under Article 19 (Merger of Parties) (1), apply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12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entral Party), attaching a copy of the minutes of that meeting.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matters in Article 12 (1) 7 and 8 may be supplemented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they are not supplemented within that perio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order supplementation two or more times, allowing a reasonable period each time, and if they are still not supplemented, it may cancel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44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1).
④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The representative of a political party that survives a merger by absorption shall,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of the joint meeting under Article 19 (1), report the merg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ttaching a copy of the minutes of tha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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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