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9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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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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