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3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r오 (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20.6.9, 2022.6.10, 2024.1.2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2. 삭제<2015.12.22>

2.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3. 삭제<2009.5.22>

3. Deleted.딜리티드 <2009.5.22>

4. 삭제<2009.5.22>

4. Deleted.딜리티드 <2009.5.22>

5. 삭제<2009.5.22>

5. Deleted.딜리티드 <2009.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6.10, 2024.1.23>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ularly^r레귤럴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④ 삭제 <2017.3.14>

(4)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⑤ 삭제 <2017.3.14>

(5)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⑥ 삭제 <2017.3.14>

(6)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7.7.26, 2020.6.9, 2022.6.10, 2024.1.23>

(7)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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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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