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7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19.12.10, 2020.6.9>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3.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do두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s센터즈 that^ð댓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