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5 (Exceptions to Submission of Opinions)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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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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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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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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