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0 (Method of Reporting Service Interruptions by Operators, etc. of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연속해서 30분 이상

1. 30 minutes미닛츠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a어 total토우틀 interruption인터^r럽션 time타임 of어^v브 45 minutes미닛츠 or오 more.모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1.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2.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3. 응급조치 사항

3.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4. 대응 및 복구대책

4.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s;메저즈

5. 향후 조치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future^f퓨처 measures;메저즈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3) When웬 an앤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ccurs,어커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