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2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Protective Measures and Technical Support)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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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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