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0 (Prot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and Methods and Procedures of Investig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investigation team shall keep materials submitted under Article 48-4 (6) of the Act, and information learned through investigations, in a secure manner so that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are not stolen, leaked, damaged or altered.
②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8.13>
(2) When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control or the investigation team enter the business premises of a person concerned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48-4 (6) of the Act, they shall show the person concerned the certificate in Attached Table 5 indicating their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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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