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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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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0 (Prot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and Methods and Procedures of Investig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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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8.13>

(2) When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control컨트r로울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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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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