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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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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8-2 (Method, etc. of Publicly Announcing Corrective Ord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ders오더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t셋 theð더 content,칸텐트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media,미디아 size사이즈 of어v브 space,스페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wording워딩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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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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