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8-2 (Method, etc. of Publicly Announcing Corrective Ord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1) Whe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order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under Article 64 (4) of the Act to publicly announce that it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the Minister or the Commission shall set the content, number of times, media, size of space, etc. of the announc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matters: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 details and degree of the violation;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 duration and number of violation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2) When ordering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a corrective order has been receiv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consult wit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concerned on the wording of the announc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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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