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but벗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5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proof프^r루^f프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until언틸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ntent칸텐트 poster포우스터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veying컨^v베이잉 facts^f팩츠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ostings,포우스팅즈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ews,^v뷰즈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In인 setting세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t,잇 and앤드 has해즈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1) or오 (2),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as워즈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ð더 person퍼슨 believed빌리^v브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true트^r루 and앤드 had해드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at^ð댓 belief,빌리^f프 or오 where웨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as워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consent,컨센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