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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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ell-founded.웰-^f파운디드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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