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need니드 not낫 report^r리포트 as애즈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20.6.9>

(4)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ccession석세션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스페실 category캐터고^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special스페실 category캐터고^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