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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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6.12>

(2)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urchaser퍼처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user's유저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urchaser퍼처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6.12>

(3)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concerning컨서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m^ð뎀 in인 its잇츠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