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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청문)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4-4 (Hearin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0.6.9,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0);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4);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3);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3.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5);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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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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