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