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0.8.11, 2020.12.29, 2024.1.26, 2025.10.1>

(2)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Bu),부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Cheo),키오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Cheong)치옹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o노우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cept익셉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such서치 as애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irector,더^r렉터 Group그^r루프 Director,더^r렉터 Department디파트먼트 Director,더^r렉터 or오 Team팀 Leader,리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오근 whose후즈 title타이틀 has해즈 been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or오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when웬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ivisions디^v비전즈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2023.3.4, 2025.10.1>

(5) Each이치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have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Ministers미너스터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2)) on안 specific스퍼시^f픽 tasks태스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Article아터클 37 (3), Article아터클 4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2)),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the^ð디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which위치 assist어시스트 them^ð뎀 through^θ쓰^r루 policy팔러시 planning,플래닝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plans,플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division디^v비전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3.3.4, 2026.3.24>

(6)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led,^f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more모 than^ð댄 one원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filled^f필드 by바이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7) Where웨어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or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re아 fille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ssistant어시스턴트 Ministers,미너스터즈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8) Among어멍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filled^f필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where웨어 expertise엑스퍼티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charge,차지 positions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for^f포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9)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illing^f필링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eaning미닝 positions퍼지션즈 filled^f필드 by바이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0)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nk^r랭크 or오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Assistant어시스턴트 Minister,미너스터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오근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오근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