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7 (Restrictions on Protectors' Confirmation of Record Contents)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전자문서로 된 결정서를 포함한다)나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0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rotector under Article 3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tector") has submitted a written decision (including a written decision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or order (including a written order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of a court or 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llowing the protector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records under Article 30 (1) of the Act: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 Where litigation or an equivalent procedure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person admitted or placed in a mental health promotion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mitted, etc.") and the protector conflict is pending;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에 대하여 보호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을 서면(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금지한 경우
2. Where, after the person admitted, etc. has submitted the consent form under Article 30 (3) of the Ac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he or she has expressly prohibited the protector in writing (including a document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from confirming the contents of the records under Article 30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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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