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 (Formulation, etc. of National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ach이치 formulate,^f포뮬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a어 plan플랜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for^f포 their^ð데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2024.1.23>

(3) A어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or오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1.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unseling,카운설링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and앤드 the^ð더 links링크스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2.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ccording어코딩 to투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gender;젠더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3. Early얼리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4.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legal리글 rights^r라잇츠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ir^ð데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7.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ousing,하우징 working워킹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cerned;컨선드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8. Building빌딩 and앤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0. Community커뮤너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including인클루딩 health,헬^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ousing;하우징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13.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3.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worsening워서닝 due두 to투 depression,디프^r레션 anxiety,앵자이어티 loneliness,론리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with위^ð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ervices;서^v버시즈

14. 재난 심리지원

14.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5. Setting세팅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a미디아 reporting^r리포팅 on안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m^ð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national내셔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would우드 violate^v바이얼레잇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ir^ð데어 normal노믈 work.워크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national내셔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y팔러시 plan플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white와잇 paper페이퍼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made메이드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national내셔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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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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