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hospitals하스피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intensive인텐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s하스피틀즈 for^f포 acute어큣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nsive인텐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cute어큣 mental멘틀 illnesses일너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intensive인텐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s하스피틀즈 for^f포 acute어큣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nsive인텐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acute어큣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