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9 (Opening, Operation, etc. of Psychiatric Medical Institutions)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1)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whose후즈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yet옛 expired,익스파이어드 may메이 not낫 open오우픈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

1. Failing^f페일링 to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scharge디스차지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Article아터클 43 (7)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9), Article아터클 47 (4),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對面)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2. Admitting애드미팅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without위^ð다웃 a어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별 병상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3)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beds베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300 or오 more모 beds;베즈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 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300 beds베즈 intends인텐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beds베즈 to투 300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eds;베즈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 수를 증설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300 or오 more모 beds베즈 intends인텐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ds.베즈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scharge디스차지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Article아터클 43 (7)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9), Article아터클 47 (4),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3.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 through^θ쓰^r루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r오 Article아터클 66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ts어드밋츠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without위^ð다웃 a어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5) If이^f프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⑦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따른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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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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