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treat트^r릿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and앤드 help헬프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rehabilitate,^r리허빌러테잇 overcome오우^v버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dapt어댑트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and앤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that^ð댓 links링크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hools,스쿨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all올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prejudice프^r레저디스 against어겐스트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active액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prejudice프^r레저디스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5)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per프^r라퍼 treatment,트^r릿먼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itizens시터즌즈 with위^ð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ervices서^v버시즈 suited수티드 to투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life,라이^f프 including인클루딩 infancy,인^f펀시 childhood,차일드후드 adolescence,애덜레슨스 middle미들 age,에이지 and앤드 old오울드 age에이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such서치 as애즈 depression,디프^r레션 anxiety,앵자이어티 and앤드 loneliness.론리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