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nds^f파인즈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eaning미닝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inds^f파인즈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k애스크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sk애스크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to투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4) If이^f프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and앤드 that^ð댓 an앤 accurate애켜^r럿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weeks.윅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admitted어드미티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caring케^r링 for^f포 him힘 or오 her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admitted어드미티드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two투 or오 more모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7)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k애스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dmit어드밋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nly온리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wo투 or오 more모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give기^v브 a어 consistent컨시스턴트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needs니즈 continued컨티뉴드 admission.애드미션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aring케^r링 for^f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9) If,이^f프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or오 admitting애드미팅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person퍼슨 behaves비헤이^v브즈 dangerously데인저^r러슬리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ay메이 harm함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함 others,어^ð더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k애스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119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for^f포 help헬프 in인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the^ð더 person.퍼슨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its잇츠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