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fer^r러^f퍼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5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iews^r리^v뷰즈 by바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Article아터클 58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n웬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s이즈 formed^f폼드 to투 review^r리^v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shall섈 be비 newly눌리 formed^f폼드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ncerned,컨선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