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shall섈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s오더즈 or오 decisions디시전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order오더 or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under언더 review:^r리^v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lacks랙스 sufficient서^f피션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nnot캐낫 make메이크 an앤 order오더 or오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6) or오 Article아터클 55 (1),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r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