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limit리밋 or오 deprive디프^r라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어 person퍼슨 unfairly,언^f페어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make메이크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his히즈 or오 her허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aring케^r링 for^f포 him힘 or오 her.허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or오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do두 labor레이버 that^ð댓 is이즈 not낫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애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