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0-2 (Requests for Cooperation in Complying with Recommended Standards for Reporting on Mental Illnes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To prevent reporting on mental illness from caus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 illness and mental patient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ask the media, such as broadcasters, newspapers, magazines, and Internet newspapers, to cooperate by complying with the recommended standards for reporting on mental illness under Article 7 (3) 15.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media shall endeavor to actively comply with requests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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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