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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5장 국고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6-2 (Subsidies for Nominating Candidates with Disabilities for Public Office)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후보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장애인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eaning미닝 candidates캔더데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is이즈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votersv보우터즈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d,익스파이어드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20 won.원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0>

(2)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50/100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1.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all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가.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a)어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party's파티즈 share셰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ats싯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나.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b)비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otev보우트 share셰어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다.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

(c)시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party's파티즈 number넘버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all올 parties;파티즈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t앳 least리스트 3/100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100 of어v브 all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one원 party파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any에니 party파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t앳 least리스트 1/100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100 of어v브 all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one원 party파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any에니 party파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3)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or오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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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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