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mount어마운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ritten^r리튼 on,안 or오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a어 party파티 dues두즈 receipt^r리싯 or오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r리싯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rty파티 Dues)두즈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7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1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delivers딜리^v버즈 a어 party파티 dues두즈 receipt^r리싯 or오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r리싯 or오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one원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2.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ces^f포시즈 another어너^ð더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Members멤버즈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3), or오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facts^f팩츠 about어바웃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Raising^r레이징 and앤드 Donating도우네이팅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1);

4. 제17조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2),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s넘버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to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aw;로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Keeping키핑 of어^v브 and앤드 Entries엔트^r리즈 in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1) or오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1) through^θ쓰^r루 (4),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m;^ð뎀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bankbooks;뱅크북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6.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ㆍ지급품의서를 인계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counterfoils카운터^f포일즈 of어^v브 party파티 dues두즈 receipts,^r리싯츠 the^ð더 counterfoils카운터^f포일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bankbooks,뱅크북스 spending스펜딩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1);

7.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