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5 (Crime of Illegally Giving or Receiving Political Funds)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nating도우네이팅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re아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runs^r런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body바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onating도우네이팅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donation도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Donation도네이션 Limits리멋츠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Etc.)엣세터^r러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or오 raises^r레이지즈 or오 donates도우네잇츠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Article아터클 12 (Limits리멋츠 on안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3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and앤드 Donation도네이션 Limits)리멋츠 (1);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or오 raises^r레이지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through^θ쓰^r루 16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by바이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1);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without위^ð다웃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Entrusting엔트^r러스팅 of어^v브 Funds)^f펀즈 (1);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Article아터클 3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onations도네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ain서튼 Acts);액츠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rranging어^r레인징 Donations).도네이션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stead.인스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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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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