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1.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1. When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Crime크^r라임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arious^v베^r리어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5,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in인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at^ð댓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ㆍ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or오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or오 who후 spends스펜즈 cash캐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imit리밋 on안 cash캐시 spending,스펜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4);

3. 제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nder언더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5);

4. 제4조(당비)제2항ㆍ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ㆍ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party파티 dues두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Party파티 Dues)두즈 (2), Article아터클 11 (Donation도네이션 Limits리멋츠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Etc.)엣세터^r러 (4), Article아터클 21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3) through^θ쓰^r루 (5), or오 Article아터클 58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Returned^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imbursed^r리임버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4);

5.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Members멤버즈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donation도네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nonymous어나너머스 donation도네이션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