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6 (Restrictions on Special Exemption Agreements)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y special agreement that excludes or limits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is Act shall be voi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erson who received a product for use in his or her own business concludes such an agreement concerning damage to his or her business prope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4.1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