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7조(소멸시효 등)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7 (Extinctive Prescription, etc.)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this Act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erson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became aware of all of the following:
1. 손해
1. The damage;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2. The person liable for damages under Article 3.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this Act shall be exercised within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anufacturer supplied the product that caused the damage: Provided, That for damage caused by substances that accumulate in the body and harm human health, or damage whose symptoms appear after a certain latency period, the period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amage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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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