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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제7조(소멸시효 등)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7 (Extinctive Prescription, etc.)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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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

1. Theð더 damage;대머지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2.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ccumulate어큐뮬레잇 in인 theð더 body바디 and앤드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damage대머지 whose후즈 symptoms심프텀즈 appear어피어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latency레이턴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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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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