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